[ 성 매 매 ] 

【사 건 개 요】 

20대 중반의 의로인은 성매매업소에 갔습니다. 솔로였던 친구의 끈질긴 협박과 부탁을 이기지못하여 성매매업소까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매매업소에 도착하자 의뢰인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성화를 못이긴 의뢰인은 같이 성매매업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불한 뒤 관계는 가지지 않고 먼저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함께 갔던 친구가 의뢰인도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혹스러웠던 의뢰인은 검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솔직하게 진술하기만 하면 사건이 끝날 줄 알았던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무리 떳떳하고 솔직하다고해도 이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의뢰인은 검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없이 끝까지 혼자 해결하려하였다면 중할경우엔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당시상황을 증명해줄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을 찾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그동안의 행실 등을 보증해줄 수 있는 분들로부터 탄원서 등을 받았습니다.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한 뒤 제출하여 의뢰인의 변호에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각종 양형자료들을 보았을때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