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형사고소절차 

요즘 인터넷을 보면 "A가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명예훼손죄로 C가 벌금형에 처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가 실추당한 경우에도 무조건 참기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SNS가 활발해짐에 따라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활발히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피해를 당했을 때 형사고소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타인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와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의거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

1. 공연성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정 소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1인에게 타인의 뒷담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특정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2. 비방의 목적

상대방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표현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나 표현의 방법,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3. 특정성

제 3자가 보았을 때에도 피해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나 게임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성 댓글이나 게시글 내용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형사고소절차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고소를 진행하는지 그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시간순서에 따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고소인 및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고소인의 처벌여부와 처벌수위가 결정되는데, 중한 사건이라면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것이고,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되었다면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상담이 많아졌는데요. 이 경우 법리적 해석과 함께 여러 판례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잘 따져보고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억울하게 처벌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모든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빠른 피드백을 통해법률 분쟁의 근원적 해결방안과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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