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무고 강제추행무혐의 받기위해 

성추행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떳떳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순진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이 입건된 후 수사기관은 일단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수사에 임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최초 진술을 한 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여 그제서야 변호인을 선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진술을 번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며, 처음에 왜 그러한 진술을 했고 진술을 번복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수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감정적인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되고, 수사기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법리적,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성추행 무고하다면

성범죄사건은 피해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피해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혀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기에 성추행 무고로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상황을 계획하여 접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사안을 원활히 마무리하고자 꽃뱀의 합의금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피의자들이 있는데, 합의금을 절대 전해서는 안됩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 = 범행을 인정한다는 것

실제로 혐의가 없더라도 합의를 했다면, 수사기관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 무혐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최근 판결 난 배우 강지환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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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를 위해

시대적 흐름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성추행 무고, 강제추행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주변인의 진술,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간접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적극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죄명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나와있는 대응방법만을 보고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이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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