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생각해 보는 개인파산면책의 시사점(완) 

[코로나 시대에 생각해 보는 개인파산면책의 시사점 1]

서울에 임대차 보증금이 3700만원(월세 30~50)있고 채무는 2000만원 있습니다(카드와 소액 대출로 생계비 조달).

그외 다른 재산은 없거나 있어도 다음과 같은 수준입니다.

보험해약환급금도 200~300정도의 실손보험만 있고, 자동차는 7년 지난 중고차량으로 10만km이상 주행하여 평가액이 300미만입니다.

과거 부모•배우자•자녀사망으로 물려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1. 소득이 없는 70대 이상 고령자(파산면책 가능)

2.국민연금수입 100정도의 연금수급자(65세 이상) 파산면책가능

3.60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수입만 있고 무직자(파산면책 가능)

4. 연령에 관계없이 장기간 실직내지 근로능력저하자(원인~당뇨,고혈압,디스크,심장,신장,암등 중대 질병으로 소득을 올리기가 힘든 채무자)(파산면책 가능)

5. 모든 수급자(기초•주거•의료•장애 등)로 일용직 소득이 100~150 수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