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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사건의 최신경향(2020년11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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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사건의 최신경향(2020년11월)(완) 

홍현필 변호사

111기(11월 9일 선고)19건

 

112기(11월16일 선고) 5건

 

 

111기는 19건중 9건 심층조사대상

-보험2854

-보험510

-원주땅 700

-보험450

 

-2019.7. 빌라매각후 특정인에게 1.4억송금(1.6억 매각, 본인 1000보증금)

 

-보험3건 (대출금800, 납입보험료7000, 해약 환급금 미기재)

 

-배우자 명의 차량2대 환가 여부(차량 할부금을 채무자가 납부한 흔적이 있다면 환가가능)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각(차액8000)

 

-차량

112기 5건중 3건

(서울금융복지재단/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굴하여 지원한 사건으로 예납비용 15만원으로 저소득층)

 

-조선족귀화인

 

-13년전 양도소득세

 

-차량1000만원(근저당 없음)

 

-차량848만원(근저당 없음)

 

-공구상 매각대금 5000만원 보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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