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등] 여자 화장실 몰카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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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원 A씨는 술에 만취하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필름이 끊기는 주벽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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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에 만취하여 필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핸드폰을 잃어버렸지만 자주 일어났던 일이라 크게 개의치 않았고, 핸드폰 분실 신고를 하고는 평소처럼 생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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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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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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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갑작스러운 경찰의 전화에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잃어버린 상태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자화장실 주변의 CCTV를 보게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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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회사의 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 선택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였으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로 결정하고,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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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기만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커녕 약식기소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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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 및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회사에서 당연히 퇴직해야만 하였으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였고, 이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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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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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사건에 관하여 꼼꼼하게 분석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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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구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회사에서 당연히 퇴직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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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칩입죄가 성립하여 일반적인 몰래 카메라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가중처벌받게 되는데요.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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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대부분 구공판, 즉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 및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벌금형 등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