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그날 놀다보니 오후 10시를 넘겼고, 하루 묵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놀기를 원한 반면에 의뢰인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혼자 수면실로 향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옆에 한자리가 남아있었고, 의뢰인은 그 옆에 누웠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니 은근 신경이 쓰였지만 애써 신경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성이 깊은 숙면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 여성의 엉덩이와 가슴 및 주요부위를 만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약 1시간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시간 이후 잠에서 깬 여성은 누군가가 자신의 주요부위를 만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증언을 해주겠다며 함께 경찰서에 동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죄질이 무겁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더라도 각종 보안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신중히 대응해야만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를 맡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모든 사건정황을 들은 뒤, 경찰에서 할 진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기타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감안하여 재판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