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매 매 ] 

【사 건 개 요】 

20대 후반의 의뢰인과 친구들은 수원의 한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그 술집은 도우미가 나오는 술집이었고, 의뢰인은 술집에 도착하고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나오려했으나 친구들의 만류에 술집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술을 많이 먹은 의뢰인은 주량이 넘도록 먹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의뢰인에게 총각딱지를 떼지 못했다며 놀렸고, 이에 발끈한 의뢰인은 당시 파트너였던 도우미와 함께 2차를 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새벽2시경 의뢰인과 파트너는 술집에서 나와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마침 단속을 나온 경찰에 붙잡혀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는 일반인들이 혼자 해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은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여 혼자서 해결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해결할수록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것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경찰진술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의뢰인과 협의를 하였고, 검찰조사당시엔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출한 양형자료와 경찰, 검찰조사자료를 참작하여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