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 ] 

【사 건 개 요】 

군대에서 갓 전역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수원에서 가장 핫하다는 클럽에 갔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헌팅을 했고, 의뢰인은 당시 마음이 맞았던 여성과 따로 2차를 갔습니다. 여성과 동의하에 이른바 '원나잇'을 하기로 약속했고 근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옆에 여성이 없었습니다. 여성이 단순히 먼저 갔을것이라고만 생각하던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준강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사건을 빨리 무마시키고 싶은 마음에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문자는 의뢰인이 죄를 시인한다는 증거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모텔주변과 모텔내부에 cctv가 없어 의뢰인의 증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많기 때문에 의뢰인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를 맡았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본 뒤,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단계에서 한 진술이 죄를 시인하는 듯한 진술이 많았고,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없었기때문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피해여성과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양형에 필요한 모든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정황상 의뢰인의 죄가 인정되기는하나,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없이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