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20대 중반의 의뢰인은 서울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4명의 남자친구들끼리 만났는데, 남자들끼리만 노는 것이 지루했던 의뢰인의 친구는 후배여성 4명을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명씩 짝을 지어서 앉게되었고 술게임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술게임의 한 종류인 왕게임을 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파트너는 간단한 볼뽀뽀를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짖궂게 키스를 하라고 했고, 의뢰인은 파트너와 키스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파트너가 딱히 자신을 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거부의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키스 후 여성은 얼굴이 빨개진채로 있다가 집에 가야겠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경우, 당시 증인들이 사건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행했던 여성들이 의뢰인의 강제성을 인정한 점 등 주변인들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룸 안에서 술을 마셨기때문에 cctv도 없어 진술에 의하여 사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면 높은 벌금형 혹은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주변인들의 진술을 차근차근 정리해나갔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된 점은 없는지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주변친구들과 피해여성으로부터 탄원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등 양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정황상 의뢰인의 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제출한 자료를 참작한 결과 기소유예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