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매 매 ] 

【사 건 개 요】 

영업사원이었던 30대 초반의 의뢰인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거래처 직원과 술집에 갔습니다. 거래처 직원은 본인과 의뢰인 모두 술집 도우미와 2차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거래가 워낙에 큰 액수였기때문에 의뢰인은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과 함께 성매매를 했습니다. 성매매금액은 모두 의뢰인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업소가 단속에 걸렸고 의뢰인도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조사 후 의뢰인은 검찰조사단계에서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매매는 성범죄의 근간이 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이 경우, 의뢰인이 결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잡혔기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대처가 없을 시엔 300만원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수사자료를 확보하여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최대한 양형에 힘쓰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고, 양형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없이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