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사 건 개 요】 

30대 중반인 의뢰인은 SNS상에 떠도는 몰카영상을 보고 따라하고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길거리에 걸어가는 여성을 뒤쫓아 치마속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를 지켜보고, 이 모습을 촬영한 다른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은 이 사실을 알고는 절대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위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조사를 처음받는 경우엔 서투르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까지 지인하여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률적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크게 작용하는만큼 합의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나선 이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변호에 힘썼습니다.  제출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