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13) 

1. 오늘은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 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함)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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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은 사업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 시기, 그리고 시설관리 운영권의 행사기간 및 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5가지의 형태로 나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을 살펴보면 이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이 방식은 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교통 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익으로 투자금 회수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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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번째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이 있는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지차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관리 운영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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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었다가 기간의 만료 후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전되는 방식의 BOT,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BOO 및 위 4가지의 방식이 혼합되어 체결되는 방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