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사 건 개 요】 

평범한 30대 회사원인 의뢰인은 평소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집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출퇴근을 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침시간만 되면 집 주변부터 회사까지 교통체증이 심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집 앞에 있는 지하철에 도착했습니다. 여름이어서 그런지 승강장의 사람들은 모두 짧은 옷차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그 여성 뒤에 섰고, 카메라로 여성의 하체부분을 촬영했습니다. 정말 충동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고 하던 행동을 멈추었지만, 이어 다음역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옆에 있던 다른 여성이 사법경찰관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경찰조사까지 받게되자 두려움에 저희를 찾아와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그리고 압수된 물품에 증거가 남아있던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때 벌금형이상의 선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에 대한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엔 벌금형 이상의 형도 가능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피해여성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먼저 피해여성과의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당시의 촬영본이 심하게 죄질이 나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