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서울 도심가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의뢰인은 40대 후반이지만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지하철을 자주 애용했습니다. 평소보다 준비를 일찍 하는 날이면 운전을 해서 회사에 출근했지만 대부분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집 근처에 위치한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봄이 다가와서 그런지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보였습니다. 지하철 안은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의뢰인의 대각선 방향에 있는 여성에게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의뢰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 여성의 뒤로 갔습니다. 그리곤 붐비는 틈을 타서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여성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피해여성은 의뢰인의 손을 꼬집는 행동을 통해 의뢰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멈추지 않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계속 만졌습니다. 그 후 2~3번의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행동을 멈추지 않자, 참다 못한 피해여성은 지하철 승강장 위에 적혀있던 번호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바로 출동을 했고, 의뢰인은 그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던 당시 모든 죄를 시인했고 반성을 구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형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법률적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사건처럼 검사가 항소한 경우, 일반인분들이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률과 친숙하지 않은 일반분들이 법률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검사와 법률적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재판에선 무엇을 증명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해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한음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