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40대 후반의 의뢰인은 일주일간의 피로를 풀기 위해 집근처에 있는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런지 찜질방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3:00경, 의뢰인은 숙면을 취하기 위해 찜질방 안에 있는 수면실로 향했습니다.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면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옆에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엔 아무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던 의뢰인은 시간이 점점 흐르자 옆에 있는 여성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성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성은 아직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고 핸드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피해여성 뒤에 몸을 밀착시켰고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부근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성의 가슴 및 중요신체부위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여성은 거부의 의사를 밝혔으나 사람이 많은 공간이어서 큰 반항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던 30대 중반의 어머님이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시인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게되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재판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적 지식들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될 때에는 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을 수록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재판자체가 처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평생 법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어떻게 방어를 해야하고,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소속 변호사들과의 협업 및 토의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더 치밀하게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법에 대한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보유하신 변호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전문성 있는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및 피고인의 초범여부, 피고인의 반성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양형이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