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사 건 개 요】 

20대 중반 대학생인 의뢰인은 대학교에서 하는 특강을 듣기위해 12:00경 버스를 탔습니다. 한여름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옷차림은 모두 가벼워보였습니다. 15:00경 대학교에서 특강이 끝났고 의뢰인은 친구들과 같이 잔디 위 의자에 앉아있었습니다. 최근 봤던 토익시험 성적얘기, 취업얘기 등을 하던 중 의뢰인과 친구들은 장난끼가 발동했습니다. 장난삼아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여자 치마 속을 찍어오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동기들과의 가위바위보에서 진 의뢰인은 내일까지 3명의 여자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뢰인은 대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보기 위해 서 있던 여성의 뒤에 다가가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촬영이 쉽고 여성에게 들키지 않자 의뢰인은 자신감이 붙었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촬영을 하면 쉽게 3명을 다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버스 의자에 앉아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으로 몰래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음으로 동영상촬영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본 뒤에 남자가 피해여성에게 말을 해줬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사건의 경우 촬영된 영상물이 2개인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의 사안을 고려해보았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거나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을 경우,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을 대변하여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해 피해자분들에게 설명해주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피해자분들을 의뢰인분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시고, 의뢰인의 지인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변호사의 경우 이성적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시곤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환경 등을 생각해보았을 때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