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사 건 개 요】 

20대 중반 대학생 의뢰인은 방학기간에 동기들과 함께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홍대의 술집에서 술은 마신 뒤, 의뢰인과 친구들은 홍대의 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 의뢰인과 동기들은 21:00이 넘도록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용변이 급해진 의뢰인은 건물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로 갔습니다. 용변을 다 보고 난 뒤, 옆 칸에 여성이 볼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이 아직 남아있던 의뢰인은 호기심이 발동하였고 옆칸으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음으로 동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피해여성(20대 초반 대학생)이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은 술기운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이 한 행동을 과도하게 부풀려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술기운이 없어지고 난 뒤,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진술을 번복하려 했으나 이미 모든 진술을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검찰에의해 기소가 되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술기운에 한 행동이긴 했으나 카메라로 타인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자기상황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억울한 점을 밝히지 못하면 그대로 유죄로 확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다년간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여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피해여성과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피해여성과의 합의여부가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의뢰인을 대변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의한 우발적인 실수인 점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