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보 개인파산 가능할까요(완) 

콤 보 개인파산•개인회생가능할까요?

한국장학재단 대출목록에 구분되어 있다.

-일반 학자금 대출(파산•개인회생 면책)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파산에서 비면책•개인회생에서는 면책)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내린것은 처음 본다.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은 법566조 9호에 의해서 비면책채권으로 보이니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하고 절차 속행여부를 검토할 것.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을 파산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하고 파산절차 속행을 구하고 있다.
워낙 소득 창출 능력이 없고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가정주부라 일단 파산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고 취업후 학자금대출 약800만원은 나중에 개인회생으로 변제 가능할까

즉 청년층 학자금에 대해 콤보 개인도산절차 이용이 가능할지.
개인파산
(일반학자금+일반 파산채권)
개인회생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에 의한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