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기소유예를 위한 수사대응 TIP

유선경 변호사

대마 흡입으로 적발된 래퍼 5명 중 영웨스트를 제외한 4명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마약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당사자의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판을 청구(공소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마약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모발검사나 소변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마약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무혐의 처분은 불가능해집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유일한 처분입니다. 무혐의를 받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한 것이죠.

기소유예를 위한 수사대응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마약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마약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고, 상습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 가능성은 더 큽니다. 수사를 진행해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수사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처분을 내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감경요소 주장,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없다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도망가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접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 접한 사람은 드문 만큼 마약은 중독이 심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즉 마약사건은 재범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모두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수사가 검사의 처분 혹은 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마약변호사와 소통이 힘들어지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불구속수사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마약변호사와 초동대처를 통해 1. 불구속수사, 2. 마약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 및 검찰에서 직접 체득한 노하우, 대형 로펌 형사팀에서 쌓은 실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마약사건을 직접 해결합니다.

마약기소유예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인사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던 도중 소변 및 피 검사에서 필로폰 및 다량의 마약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병원은 의뢰인에 대해 마약 투약을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간략히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여기서 변호인은 의뢰인을 석방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마약투약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필로폰 투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피의자(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대마를 구하게 되었고, 클럽 등에서 어울리며 알게 된 여성들에게 이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마를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순간 고민하기도 했으나 당시 잘못 판단하여 대마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마를 사갔던 여성이 다른 마약성 약품 밀수 행위로 검찰수사관들에게 검거가 되었고, 자신에게 대마를 팔았던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판매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 사안의 경우 제보한 여성이 "자신이 밀수하려던 마약을 의뢰인이 구해달라고 했다"며 거짓진술을 해두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상당한 의심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안을 파악한 뒤, 수사에 앞서 변호인과 예행 조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이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점을 밝힌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대마 수입 · 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대마 매매 또는 매매 알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려운 마약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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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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