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합의금 주고도 처벌받는 경우 

폭행죄, 살아가면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이 격해져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 법원은 앉으려는 의자를 고의로 빼버려 엉덩방아 찧게 한 것, 상대방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른 것 모두 폭행죄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폭행죄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방위였다면

상대방이 먼저 폭행해서 더 큰 피해를 막고자 맞선 것인데 쌍방폭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각기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법률적 요건에 맞춰 주장해야 합니다.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 정당방위로 처벌이 면제됩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폭행죄 합의해도 폭행죄 처벌받는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기관 등이 그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종류: 명예훼손죄, 단순 협박죄, 존속 협박죄, 단순 폭행죄, 존속 폭행죄, 과실치상죄 등

이걸 보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폭행죄 합의금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면 폭행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1:1 단순 폭행 사건이었다면 폭행죄 합의금을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라면 합의하더라도 폭행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수폭행죄는 집단적 위력을 이용하거나, 생명 혹은 신체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총이나 칼과 같은 무기는 물론, 방망이나 망치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모든 기구가 해당합니다.

폭행죄 처벌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 만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단순폭행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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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특수폭행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감경요소를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에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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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질렀다. 

2.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3.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4.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책임이 있다. 

5. 초범이다. 

6.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안에 맞춰 감경요소를 주장한다면 폭행죄 처벌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죄 처벌위기, 무혐의 처분 난 사례

A씨는 클럽에서 놀던 중 주변에 있던 무리로 인해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그 무리는 A씨를 폭행했는데 되려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죄로 A씨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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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사각지대로 클럽 CCTV를 통해 확인이 불가했으며, 사건을 목격한 클럽 직원들도 없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들은 A씨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기에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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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했고, 변호인은 ▲고소인이 A씨를 먼저 폭행했다는 점, ▲당시 상황을 따져보았을 때 A씨가 폭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A씨는 전혀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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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죄 합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고 싶다.

폭행죄 처벌을 피하고 싶다.

집단적,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의뢰인에게 필요한, 충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