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특가법,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의뢰인(피고인)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정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사업추진 과정 및 업무 과정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양형 및 벌금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들이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도 일어나지 않은 점, 의뢰인들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의뢰인들이 거액의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 점, 의뢰인들이 이미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일부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부분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