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Question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채용계획이나 규정과 달리 본인이 들어가서 1등과 2등을 바꿨습니다. 즉 채점에서 2등이었던 사람에게 최고점수를 주어 기관장 점수를 빼면 1등(월등히 높음)이었던 사람이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들어갔다라고 주장해서, 관련 부처 감사에서 경고(규정에는 최하 중징계임, 열심히 덮으로 줄된 듯함)를 받았습니다. 이럴때 소송을 통해 기존 합격자 취소 및 구제가 가능할까요? 기관 채용규정은 최근에 만들어져 법적 효력은 없으나 2018년도부터 시작된 권익위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단 관련 근거와 최근에도 권익위 관련 부서장(과장)의 인터뷰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우선 업무방해죄 고소도 고려는 해보셔야겠으며, 만약 처벌에 이른다면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실제로 채용불합격 관련 취소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와 유사한 사례를 진행하고 있는 바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태 변호사 · Answer

1. 검사와 변호사로서의 다년간 실무경험으로 답변드립니다. 
2. 기관장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고발하려면 업무방해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우선 기관장이 규정을 모른 채 채점관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 2등이었던 사람과의 관계 및 청탁 여부, 월등히 점수가 높았던 사람보다 2등이었던 사람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근거 등이 쟁점이 될 것 같고, 막연히 2등이었던 사람에게 최고 점수를 주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면접 점수의 경우 주관적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자료를 더 살펴 보아야 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위와 같이 추가 검토 후 업무방해로 고발이 가능하다면 고발 후 유죄 선고 시 합격한 2등이었던 사람은 합격 취소가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소송을 통해 채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유사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경험과 변론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추가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채용계획이나 규정과 달리 채점관이 될 수 없는데, 채점관이 되어 2등이었던 사람에게 최고점수를 주어 1등이 탈락했다면 이는 기관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모르고 채점관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합당한 변명이 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업무방해죄로 기관장과 업무담당자를 고발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귀하를 채용하라는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 안에 따라 기관장이 인사에 개입하여 순위를 조작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므로 해당기관장을 형사고소하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자 역시 해당 불합격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연락주시면 자세한 대응방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위계 업무방해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기관장이 인사 채용에 개입하여 2등에게 최고 점수를 주는 등 점수 조작을 하였다면, 먼저 기관장 및 인사 담당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3. 기관장 및 인사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기관장 및 인사담당자의 점수 조작으로 순위에 밀려서 불합격된 사람은 해당 기관을 상대로 채용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