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 호텔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피고소인)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의 수익에 관한 사항, 하자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고, 동시에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담당 변호사들은 분쟁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의뢰인이 충분한 설명 및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 하자 발생에 대하여 매도인인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최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