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을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호감을 느껴 스킨십을 해도 상대방이 거부 하지 않자 기회를 보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느껴 스킨십을 한 것이고, 모텔에서의 일은 술이 너무 많이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려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사건을 파악한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이 비록 처음 만난 사이지만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모텔 안에서의 성관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이 너무 많이 취해 모텔 안에서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텔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모텔을 나온 직후의 고소인의 행동과 그 이후에 보인 모습들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 음을 입증할 간접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소인과 원만히 사안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고소인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변호사가 고소인과 직접 대면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느꼈던 감정적인 부분들의 오해를 상당부분 해소시켜주었고, 결국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