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식당 등에서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모텔로 데러가 가슴부위를 움켜잡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느껴 서로 동의하에 뽀뽀를 한 것이지 강제로 한 사실은 없고, 모텔에서의 일은 술이 너무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범죄성립과 관련한 핵심 부분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인 의 진술이 엇갈려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황 증거들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사건을 파악한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둘만 있었던 모텔 방 안에서의 일을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술이 덜 취했던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함께 식사를 하였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 다음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니었음을 입증할 간접증거로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과 고소인과 경찰 대질신문 당시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면서 고소인과도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경찰조사가 끝난 후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의사를 고소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가 고소인과 직접 대면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일한 상황을 두고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다르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에 결국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