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아내인 배우자와 약 24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힘들게 일해왔지만 배우자는 2명의 상간남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혼인 이후부터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이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배우자와 상간남들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고, 배우자는 끝까지 상간남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존중하여 이혼조정신청절차를 통해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를 위해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블랙박스 영상, 관련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배우자로 하여금 외도 사실을 인정하게 만든바,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혼조정신청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요구대로 신속하게 이혼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증거를 제출한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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