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 애정을 이용한 금전편취 대응방안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선물을 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순간에는 무엇이든 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지만, 상대방이 내 마음과 달리 이를 이용해서 본인 잇속을 챙기려했다면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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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신부들은 고가의 예물을 주고 받거나, 예비 배우자를 믿고 큰 금전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자칫 사기죄가 성립되되기도 합니다. 혼인빙자사기죄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대처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혼인빙자사기죄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는 인터넷 결혼 정보사이트에 본인의 프로필을 의사라고 허위로 소개하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진과 병원 명의 아이디카드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A의 허위 프로필을 보고 호감을 느껴  교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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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을 피해자에게 본인의 부모님으로 소개하는 등 곧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결혼전에 곧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A가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라고 속이고 가짜 상견례까지 하는 등 사실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A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징역 8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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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사안과 같이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 재물의 사용처, 변제능력 등 피해자가 가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재물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들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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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참고하여,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혀야 하고 경우에 따라 은행, 공공기관, 기타 제3자 면담 등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증거를 수집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입증은 결국 가해자의 거짓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밝혀내는 가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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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적인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혐의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혼인빙자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를 많이 처리해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처벌시키고,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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