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쉬(임시마약류) 밀수입ㅣ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직구 싸이트 알O익스프레스에서 러쉬(일명 랏슈)를 구매하여 항공등기우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임시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 임시마약류

러쉬는 최음제로 잘못 알려져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데, 마약류관리법은 이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밀수입, 판매, 구매, 소지, 운반, 수수, 알선, 투약,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2군 임시마약류를 밀수입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임시마약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변호인이 작성한 포스트(☜클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변론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의 해외직구 과정과 그 동안의 구매이력 등을 고려할 때, ‘러시가 마약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무모하게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신, 러쉬를 밀수입한 혐의는 인정하되 직구하게 된 경위, 단약의 노력, 마약사건 고유의 양형인자 등을 중심으로 변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변론과정에서 경찰 및 검찰수사에 동행(입회)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담당검사는 “교화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류 사건에 있어서 특히 밀수입은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병폐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밀수입 혐의를 받는 경우,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양형사유와 변론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은 러쉬의 밀수입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조문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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