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야구장을 자주가는 야구팬으로써 잠실구장에서 맥주를 먹고 약간 취한 상태에서 옆자리의 여성의 엉덩이를 더듬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인이 응원하던 sk팀이 지고 있어 그날따라 맥주를 과하게 마신 의뢰인은 옆자리의 여성을 본인의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강제추행의 이력이 있던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본 법인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홀로 대응을 할 경우에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벌금형보다 쎈 형량인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나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이고 의뢰인은 초범이 아닌 재범이기 때문에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비록 동종전과가 있긴하지만 결코 고의를 가진 점은 아니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단계에서는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송치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도 같은 취지로 변호를 지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