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마음에 드는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였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영업 마감 시간이 다 되어 술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이후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이전 술집에서 만취되어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 일행과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장면들이 문득문득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 노래방을 나오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고 며칠이 지난 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충동적으로 가볍게 접촉하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 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주장하나, 이런 주장은 사건 진행에 결코 유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첫 조사를 받자마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술에 취해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고 하였으며, 조사 시에도 비슷하게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조사 시 진술했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보한 다음,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