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간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말하면서 형사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었고, 경찰서로 정해진 시간에 오라는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누군가에 장난 전화로 생각했지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 마무리가 별로 좋지 않았기에 의심이 들었지만, 그 이후 누구와도 만남을 하지 않았기에 떨떠름 한마음에 수사관하고 약속한 시간에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시각에 경찰서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이전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헤어진 전여 차진 구가 사귀고 있을 당시 강간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범죄 중 성폭행 즉, 강간 사건의 경우 실질적인 증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엔 본인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처벌을 받기도 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 진술에서 변호사의 조력없이 섣불리 진술하시다가 오히려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에 진술의 신빙성을 올려주게 되어 더는 억울함을 주장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귀었을 당시 성관계를 갖긴 하였으나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진술만으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사실관계들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폭행, 협박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사실임을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확보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며 고소인의 피해 진술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