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강 간 ] 

【사 건 개 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첫 직장 동기로 알게 되었으며, 이제는 서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그날 그날 힘이 드는 일이 생기면 같이 술을 마시고 상사에 대한 욕을 함께하면서 지냈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좋은 감정으로 헤어졌지만, 피해자는 다음 날 자신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혐의 부인하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믿어주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엔 본인이 받아야 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기도 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섣불리 대응했을 경우엔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초반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첫 조사 일정을 미루면서 사건에 대하여 정보를 파악해야만 했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에 사실관계, 그리고 집 근처 CCTV부터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다행히도 아직 삭제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었기에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하게 되었고 사실관계 등과 같이 정리된 내용들을 근거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의견서로 보강하며 우리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