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장을 보러 집주변 규모가 큰 마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자신보다 앞서가던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촬영을 하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 보안요원이 CCTV를 보고 불법 촬영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지하주차장에서 의뢰인을 기다리다 체포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당하지 않았다 하여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CCTV, 교통카드 내역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한 일반인들은 무혐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섣부른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되어 처벌이 강해질 수 있기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검거 당시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이는 오히려 처벌이 높아질 수 있고 심하면 실형까지 살게 된다는 조언에 동의하게 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방향이 결정되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휴대폰 복원 과정을 거쳐 확보된 영상은 당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 뿐이었고 수사관에게 협조 요청을 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 송치되어서야 무사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와 함께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한 양형 자료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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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 이용 촬영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3b0cd44dd0b0e2c1b7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