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매체이용음란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로 SNS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여 그녀의 SNS를 보다가 댓글에 적혀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보고 하면 안 되는 일인 걸 알지만 자제력을 잃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여러 차례 거친 숨소리를 내는 전화 와 음란한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몇 번 참고 지내다가 그런 행위들이 많아지자 수치심에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대부분 통신매체 음란죄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기에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에 따라 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처벌을 받더라도 굉장히 가벼울 것이니 걱정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 죄가 인정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모든 범행을 시인하였기에,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드리게 되었고,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 의사로 인해 잠시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같이 양형 자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합의하지 않겠다던 피해자를 전담팀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하였고 드디어 설득된 피해자는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의뢰인에게도,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적절한 합의 금액을 통해 합의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가 진행되는 기간 준비한 양형 자료와 합의서와 재범의 확률이 낮고, 초범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