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불법촬영을 진정성있는 반성과 합의로 해결한 사례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가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총 10명의 피해자를 모두 15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이며, 휴대폰 카메라에 저장된 촬영물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양형자료의 구비 등을 통해서 선처를 구하지 못한다면 어린 나이에 형사 처벌 전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광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데 조력하였으며, 초범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