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알선, 강요 구속 피고인 - 보석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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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매매 알선, 강요 구속 피고인 보석 허가 결정 

박상우 변호사

보석허가결정

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강요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박상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에게 과거 형사처벌 전력도 있었던 관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보석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상 보석 허가 사유가 존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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