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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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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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혐의없음 

박상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박상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진술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무혐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준비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후 변론 내용을 요약하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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