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초등학생) 강제추행 혐의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박상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변론을 펼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양형 변론을 펼쳤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