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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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김태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춘****

태연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오늘은 명예훼손죄 피의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명인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의 풍부한 경험과 날카로운 판단하에 좋은 결과를 얻은 사안으로 회의 중에 극찬을 할 정도로 기가막힌 판단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제 의뢰인 성공사례

의뢰인 갑씨는 강원도 멀리서 수소문끝에 고민끝에, 사무실을 찾아 전화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 갑씨는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갑씨는 강원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으로,

유명인 관련 사안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셨다고 전달을 받았으며, 담당 경찰이 반성문을 써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합의도 어려움을 알고 많이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더불어 직업도 전과가 없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더욱 걱정이 되던 차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알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 최대한 처벌을 낮춰보자,그리고 무엇보다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하셨다고 하시며,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 시간이 촉박하여 빨리 진행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셨고, 빠르게 회의 진행 후 담당변호사님을 지정하여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연법률사무소는 1000% 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 진행 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 변호사님께서 대부분의 방향을 미리 고민하지만 변호사님들의 리서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추합하여 꼼꼼한 검토 후에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꼼꼼하고 깐깐한 진행을 검토를 하다보니 더욱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도 엄청 꼼꼼한 진행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 입회 등을 진행하여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하였으며, 결국 최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의뢰인의 감사인사 방문



의뢰인 분은 해당 소식을 듣고 강원도에서 사무실까지 찾아오셨는데요,

정말 기뻐하시면 너무나 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감사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까지 오신 의뢰인 갑씨.

강원도에서 유명한 해양심층수를 가져다주셔서 다같이 시음회까지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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