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강 간 ] 

【사 건 개 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채팅 앱으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사이가 좋아진 둘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나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하였고, 약속된 시간에 서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친하게 대화를 하던 사이여서 그런지 서로 얼굴을 실제로 보고 이야기를 나눠도 어색함이 없이 그 시간을 즐겼고 시간이 지나 장소를 이동하여 2차를 가려 했지만,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집에 가자는 피해자의 얘기에 둘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술을 한잔 더 마시며 분위기는 좋아져 서로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지만, 아침이 되자 피해자는 무슨 짓이냐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경찰에게 임의동행 되어 준강간이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립이 되어, 경찰 단계서부터 잘 못 대응하다가는 아무리 억울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버립니다. 강간은 벌금형이 없는 실형을 받는 사건이며 또한,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킨 것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 없이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서로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였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술집에서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가는 길에 행적을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주변, 그리고 주변 편의점까지 CCTV를 조사해 달라고 담당 수사관님에게 요청을 하며,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