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저녁 막차 시간 지하철 안에서 벽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등을 만지며 추행을 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행하다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이 진술하는 내용들이 증거가 되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혐의 부인을 하다가는 죄질이 더욱 안 좋아져 큰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섣불리 대응했을 경우엔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선 주소지 변경 요청을 하여 사건에 대한 우편물은 전부 저희에게 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경찰단계에서 다행히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양형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그동안 범죄 전력이 없는 모범적인 사람이며 충동적인 범행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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