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면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여러 장면을 찍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버릇은 의뢰인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되어 근처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볼일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증거물품으로 제출하고 복원이 되면 영상이 많이 있을 것을 알고 있기에 두려움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과 같은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적용되며, 비록 만취 상태였다고 하지만 이전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건이 많았으므로 일회적인 범죄보다 더욱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찍은 영상의 피해자들 중 특정되어 있는 피해자는 신고자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합의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정된 피해자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기에 서둘러 합의 시도를 하였고 시간이 걸렸지만, 원만히 합의를 하여 그동안 만든 양형자료와 합께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기 위해 성실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변호인 의견서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