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 수 준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을 마시며 추억을 얘기하다 막차를 놓쳐겨 어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는 도중 충동적으로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고, 그러자 그걸 본 다른 남성도 옆으로 와 피해자의 가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상함에 잠이 깬 피해자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렇게 의뢰인과 남성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제추행의 처벌 유형에는 강제추행죄 외에도 준강제추행, 특수 준 강제추행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기 다르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중 ‘항거불능인 상대로 2명 이상이 합동했음’을 뜻하는 특수 준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 중죄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기 전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확보하면서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진술과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은 어렵다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 방향을 다시 잡기로 하여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만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의 확률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