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준강간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들로서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들은 모텔 방에서 정신을 차린 후, 몸이 아픈 것에 대하여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고 바로 모텔의 CCTV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을 근거로 가. 준강간 나. 준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들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도 처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검찰까지는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CCTV 등 증거들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소되었고, 법원 단계서부터 저희를 찾아오셔서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기록 복사 신청을 통해 증거기록부터 확보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증거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무죄를 주장하게 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며, 조심스럽게 합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재판 기일 전에 합의가 되었으며, 재판부에 반성문을 포함한 양형 자료들을 합의서와 같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