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침입 강간 등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특수 강도 강간 등으로 복역을 하고 출소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제로 남아있었던 17년 전 주거침입강간 사건이 의뢰인 저지른 범행인 것이 DNA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다시 구속되고 그의 부모님은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이 당시 새벽 시간대에 길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 불을 끄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결박하고 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뜻하지 않게 공소제기가 별도로 이루어져 자칫 과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위해 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기관 등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의사 확인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듣고 싶지 않다"라며 강력히 거부하였기에, 의뢰인의 수감생활과 출소 후 생활 등을 통해 지난 과오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의견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미제 사건이 나중에 드러남에 따라 공소제기가 별도로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의 선고형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을 형들의 합계가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보다 무거워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