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처분(승소 사례)
김기윤변호사가 수행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을 구제한 사례입니다.
주 문
피고가 2018. 3. 15. 원고에게 한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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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행정소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4703caf680b54b245ea-original.jpg&w=3840&q=75)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교통사고 범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행정소송)
면허취소구제(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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