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문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문(가처분 승소)

김기윤변호사가 수행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문입니다. 

주  문

피고가 2018. 3. 15. 원고에게 한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 진행 중 운전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