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 집행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음주사고를 대문짝만하게 보도합니다.
댓글에는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으로 재판받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뉴스나 댓글을 보면 구속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선고 결과를 보아도 3진 아웃으로 법정구속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고를 낸 경우라면 먼저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3진 아웃으로 형사전문 황 변호사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과거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있고,
최근 음주운전을 계속하여 3진 아웃에 해당한 데다가,
이번에 단속된 음주 수치마저 비교적 높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구속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살려달라고 황 변호사를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황 변호사도 사건 내용을 듣고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황 변호사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희망을 주지 않고 수임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2년 6월의 검사 구형을 받았습니다(과거 범죄전력과 3진 이웃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고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선고가 구형에 비해 낮게 나와 검사가 항소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마음 놓고 회사 다니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