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에 대한 채권추심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에게 상당한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의뢰인이 계속 변제를 요구하자 아예 연락까지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차용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

​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두었고, 은행을 통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에 거래내역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승소판결을 받기는 어렵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바뀐 연락처나 근무처,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고, 재산상황도 좋지 않은 걸로 보여 집행이 가능할지가 걱정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의 재산상황 등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라 보전소송(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변 지인을 통하여 여러 정보를 수집하면서 상대방이 최근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상대방의 급여채권을 가압류 신청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3. 사건의 결과

가압류신청의 결과 상대방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본안 소송 역시 무난하게 승소하여 그동안 받지 못했던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

​

4. 사건을 마치며

본 사건과 같이 본안 소송보다는 집행이 더욱 문제가 되는 사건이 꽤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섣불리 소송부터 제기하기 보다는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

​

​